FAQ

자주 묻는 질문

자주 상담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잘 모르겠는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메일로 상담해 주세요.

기초지식

행정서사 업무는 이름 그대로, 행정에 관련한 수속이 업무대상이 되므로, 실제로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국관리국 수속의 중개/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대신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서사 유자격자의 일부에게만 부여 되고, 법무성 입국관리국 관련전문 법률가로, 입국관리국신청 중개행정사로 불리우며, 입관법을 중심으로 서류의 신청에서 비자의 발급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전문가입니다. 본인과 관계자분이 직접 가지 않으셔도 되므로 귀중한 시간이 절약됩니다(신청 내용에 따라 본인의 출두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입국관리국과 국적관계등의 국제법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므로, 각 안건에 맞는 입증자료의 포인트를 충분히 검토하고 서류 작성에 들어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관에서 배부하고 있는 필요서류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도 준비작성하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입관수속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국관리국 수속의 상세한 심사기준은 그 수속의 성질상, 거의 비공개이며, 복작하고 엄격한 수속이 진행됩니다. 잘못된 판단,신청을 해버리거나, 대충 서류를 작성하거나,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소명 자료가 부족할 경우, 신고내용이 거짓일 경우, 신청결과가 ‘불허가’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모두 보존되어 불허가 기록이 남고, 다음 번의 모든 비자 신청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비자취득이 어려워지거나 하는 등의 전에 남은 기록이 큰 장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재차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 비자를 어떻게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갱신할 시에 불허가가 판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류에 관해서는 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관의 필요서류 리스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신청 이유서는 특히, 중요하며 불가결합니다. 입관법과 관계법령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입국관리국 신청 중개 행정서사는 입관법을 중심으로 한 서류의 신청에서 비자의 수취까지를 허가 받은 전문가입니다. 본인과 관계자가 출두할 필요가 없으며 귀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신청 내용에 따라서는 본인의 출두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방대한 신청자의 증가와 입관의 직원수 부족등, 입국관리국은 상시, 혼잡하며 상당한 대기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동경 입국관리국의 경우는 신청한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3주에서 2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비자 수속을 쉽게 생각하고 신청하게 되면, 예정된 시기에 비자를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시간을 낭비, 결과 또한 불허가가 나와, 고민하시던 중, 상담을 오시는분이 계십니다.
 
최근에는, 불법체재자, 불법잔류, 불법취로를 포함한 외국인 범죄가 다발하고 있으므로, 매우 엄격한 심사 수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술 하였듯이, 상세한 심사기준이 거의 미공개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잘 알기 어려운 수속입니다. 필요서류의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처음 비자수속을 하시는 분과 회사인사 담당자 분은 입관법의 지식이 부족하므로, 결과가 불허가가 되거나 그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면 입관으로부터 신용을 잃게 될지도 모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사회보험관계의 법령에 정통한, 노동, 사회보험수속대행과 적절한 노무관리의 지도를 행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입니다. 각종비자는 노동관련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노동비자등은 특히 사회보험노무사에 의한 분석이 불가결합니다.
외국인이 새로이 일본에 상륙을 하고자 할 경우, 입국할 시 활동목적에 맞는 비자(사증)이 필요합니다.
1. 먼저 행정서사와 관계자의 협력을 받아,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동 증명서를 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 영사관에 본인이 여권과 동증명서를 제출하여 사증(비자)을 발급받습니다. 단기간내에 발급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비행기티켓과 여행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비자가 면제된 나라의 경우에는 관광, 단기상용, 가족방문등의 ‘단기체재’에 대해서는 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륙 후에는 거주지의 관공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신규로 재류하게 된 외국인은, 입국 다음날 부터 90일이내에, 외국인등록의 신청수속을 해야 합니다.
(1)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취득
(2) 본국의 일본대사관,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받는다
(3) 일본에서 상륙심사/입국
(4) 외국인 등록
비자(사증)은, ‘이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진정하고 유효한 여권으로, 입국목적으로 보아 일본에의 입국에 문제가 없음이 판단됨’ 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으로 입국전에 사전에 그 인물을 심사한 결과 입국에 지장이 없다는 추천서와 같은 것입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여권에 첩부됩니다.
 
재류자격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재류 하는 동안, 일정의 활동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 자격, 혹은 외국인이 일정한 신분 또는 지위에 근거하여 일본에서 재류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자격으로, 현재는 27종류의 재류자격이 분별되어 있습니다. 입국희망자는 해당하는 하나의 재류자격에 반드시 해당해야 하며, 각각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실제 현장과 일반적으로 편의상 비자와 재류자격을 총칭하여 비자라고 부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대부분의 입국관리국 비자 수속의 경우, 신청 이유서를 작성합니다. 비자 심사기준의 포인트를 잘 정리한 신청이유와 경위등, 특히 설명을 꼭 해두어야 하는 사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입관 수속중에서, 신원보증서의 제출이 의무인 것이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생활상에 불폄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적 보증, 법령준수의 생활지도등을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신원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과 지위등에 제한이 없고, 외국인을 돌봐 줄 수 있으면, 일본인, 재일외국인을 불문하고 누구나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관에서는 보증인의 재직증명서, 수입/자산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만, 돌 봐 줄 수 있는 상당액의 수입이 없을 경우, 보증책임의 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증책임의 경우, 보증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 추구는 없다고 보이며, 민법상의 신원보증인과 같은 엄격한 것이 아닌, 도의적 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로 관련

외국인이 일본에서 취로(일)를 하려면, 취로가능한 재류자격(비자)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본의 재류자격의 종류는 27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 취로가 용인되는 재류자격은 하기와 같습니다. 각각의 비자 취득조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기이외의 재류자격이 아니어도 자격외활동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취로가 가능합니다.
재류자격 직업례
투자경영 경영자, 경영대행자
인문지식,국제업무 통역, 디자이너, 어학교사, 기획개발 등
기능 외국요리의 조리사, 귀금속 가공장인 등
기술 IT(기계공학)의 기술자
기업내 전근 외국회사 사무소등에서의
교수 대학교수등
예술 작곡가, 화가, 저술자등
보도 외국보도기관의 기자, 포토그래퍼
법률/회계업무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의료 의사, 치과의사등
연구 정부기관과 기업등의 연구자
교육 고등학교, 중학교등의 어학강사등
종교 외국의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 등
특별활동 외교관등의 하우스킵퍼, 워킹홀리데이등의 기능실습의 대상자등
일본인의 배우자등 활동 제한 없음
정주자 활동 제한 없음
영주자 활동 제한 없음
영주자의 배우자등 활동 제한 없음
외교/공용 외국정부 대사, 가족, 공무종사자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담당할 업무내용에 취로가 가능한 인물인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현 입관법에서는 아무나 업무내용에 관계없이 일본에서 취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외국인의 학력과 직무경험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업무내용이 달라지고, 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인물이라도 담당할 업무내용에 적합하는 학력과 직무경험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고용할 수 없습니다. 취로 불가능한 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불법취로조장죄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이하의 벌금이 물게 됩니다. 사업주에게는 그 인물인 취로가능한지 아닌지 확인의무가 있고, 최근 위조문서도 많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 있는 IT기술자등을 일본에서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의 기술에 필요한 자격의 증명서와 직무경험의 입증자료등을 준비하여 일본에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합니다. 입관등에서 증명서를 교부 받으면, 그것을 해외에 있는 기술자에게 우편으로 보내 본국의 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수속을 합니다. 그러면 일본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는 누구든지 설립가능하고, 현재, 자본금 1엔에서 설립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비지니스를 위한 ‘투자경영’ 비자의 취득은 일정금액이상의 사업의 투자가 되고 있는 지가 비자 취득 조건의 하나입니다. 그 투자금액은 년간 약 500만엔이상입니다. 회사설립수속 완료까지는 약 1주일전후가 걸립니다.※자세한 사항은 회사설립수속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비자취득조건은 일본인등의 종업원 2명이상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의 입관내부심사기준을 근거로 경우에 따라 2명 고용을 하지 않아도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다른 사무소에서는 잘못된 지도가 많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그 외에는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가능한 한, 영업이 가능한 상태까지 준비를 한 후에 입관에 비자신청을 합니다. 종업원에 대해서는 노동자 재해 보험과 고용보험관계의 가입이 요구되므로, 노동자 재해 보험과 고용보험등의 전문가인 사회보험노무사와 상담해 주세요.
경영의 경우, ‘투자경영’ 비자에 해당됩니다. ‘투자경영’ 비자의 취득은 일정금액이상을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비자 취득 조건의 하나가 됩니다. 그 투자금액은 년간 약 500만엔이상입니다. 비자취득조건으로는 일본인등의 종업원 2명이상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으나,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의 입관 내부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2명을 고용하지 않아도 비자 취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다른 사무소에서 잘못된 지도가 많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등이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영업이 가능한 상태까지 준비를 진행한 후에 입관에 비자신청을 합니다. 종업원에 대해서는 노동자재해보험과 고용보험관계에 가입이 요구되므로, 노동자 재해보험과 고용보험등의 전문가인 사회보험 노무사와 상담해 주세요.

그 외

일본에서 결혼수속을 할 경우에는 외국분의 출신국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르므로, 각 시정촌(관공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수속이 끝나면, 외국인 배우자를 부르기 위해 입관에 신청해야 하는데, 출신국과 그 외의 사정에 의해 결혼까지의 경위등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의 정보기재가 요구됩니다. 즉, 위장결혼이 다발하고 있는 국가등에서는 특히 입관도 신중한 심사를 하므로, 사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했을 경우에는, 주일대사관등에서 아이의 여권을 발급받아 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아이의 재류자격취득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만, 60일이 내에 일본에서 출국할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일정기간을 넘어, 재류하고 있는 분 중에 현재의 국적을 이탈하여 일본인으로서 일본에서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귀화’ 신청을 합니다. 허가가 나오면,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일본인이 됩니다. 이 관활은 입관이 아닌, 법무국이므로 비자 신청과는 다릅니다.※상세한 사항은
→귀화 수속
최근 불법체재자의 수가 증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입관 당국에 적발되면, 입국관리국에 보호 수용되며, 수속, 일본에서 강제 송환됩니다. 또한, 퇴거 강제(강제송환), 5년간(사정에 따라서는 10년간)은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만, 2006년 10월까지 제도개정에 의해 불법잔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귀국을 희망하고 스스로 입국관리국에 출두할 경우에는 하기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국명령제도’에 의거, 입국관리국에 수용당하지 않고 출국가능하게 됩니다. 출국명령에 의해 출국할 경우는, 일본에 입국하지 못하는 기간이 1년입니다. 출두를 희망하는 분은 저희 사무소의 행정서사가 동행합니다.
 
출국명령의 요건
외국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신속히 출국할 것을 희망하고, 스스로 입국관리국에 출두할 것
(2) 불법잔류할 경우에 한정할 것
(3) 절도 그 이외의 일정한 죄에 의해 징역형등의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4) 지금까지 강제송환당하거나, 출국명령의 의해 출국한 적이 없을 것
(5) 신속히 출국할 것이 확실 할 것
 
또한, 불법체재자등은 상기에 따라, 강제송환의 대상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일본에 재류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법무대신에게 신청함으로써, 장기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재류특별허가로서 정규의 비자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속칭, 재류특별허가신청이라고 하며, 허가사례로서는 일본인과의 혼인등이 있습니다.※상세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