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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자 신청

귀화란

귀화란 외국국적을 이탈하고 일본국적을 취득하여 일본인으로 되는것입니다.

귀화를 하는데는 법무국을 통하여 법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귀화신청에는 방대한량의 서류작성과 수집이 필요되며, 신청결과가 나올때까지 약 반년에서 일년반이 필요됩니다. 엄격한심사로 불허가로되는 경우도있음으로, 서류작성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전문가 (당사무소)와함께 귀화신청을하는것을 추천함니다.

수속절차

협의
서류작성・준비
귀화신청(행정서사가 동행)
추가서류등을 제출
본인의 담당관과의 면담
결과련락
허가증교부
  • 협의
  • 서류작성・
    준비
  • 귀화신청
    (행정서사
    가 동행)
  • 추가서류등
    을 제출
  • 본인의 담당관
    과의 면담
  • 결과련락
  • 허가증교부

귀화조건이란


일반적으로 하기의(1)~(7)에 전부해당되여야 합니다. (예외있음)

(1) 일본에 5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있을것.(도중1년간 외국생활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않음)


(2) 20세이상으로 본국법(한국・조선・중국 등)에따라 능력이 있을것(미성년은 부모와 동거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고있을시에는 부모와함께 세대단위로 귀화가능)


(3) 소행이 선량할것


(4)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그외의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으로 생계가 가능할것.


(5) 일본의 국적취득함으로 원국적을 상실할것.


(6) 폭력으로 일본정부를 파괴하려 시도하거나, 그런단체에 가입한적이 없을것.


(7) 일본어의 읽기쓰기가 가능할것(소학교1~3학년정도)

※단지, 상기에 해당되지않는 자는 일부조건이 완화됨니다. (하기참조)


완화조건


A. 하기의 어느한 조항에 해당되는자는 상기(1) 의 조건이 완화됩니다.

● 일본인의 자식(양자예외)으로 일본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있는자.
● 일본에서 출생한자로 일본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있는자. 또는 부모(양부모제외)가 일본에서 태여난자.
● 일본에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소가 있는자.

B. 하기의 어느한조항에 해당되는경우에는 상기(1)・(2)의 조건이 완화됩니다.

● 일본인의 배우자(남편 또는 처)인 외국인으로, 일본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있는자로 현재에도 일본에 주소가있는자.
● 일본인의 배우자(남편 또는 처)인 외국인으로 혼인한날로부터 3년경과하여, 일본에 계속하여 1년이상주소가있는자.

C. 하기의 어느한조항에 해당되는경우에는 상기(1)・(2) ・(4)의 조건이 완화됩니다.

● 일본인의 자식(양자제외)으로 일본에 주소가있는자.
● 일본인의 양자로 일년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주소가있고, 양자결연시 본국법에따라 미성년이였던자.
● 국적을 상실한자 (일본에 귀화한후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자를 제외) 로 일본에 주소가있는자.
● 일본에서 태여나 또한 출생시부터 무국적으로 일본에 계속하여 3년이상 주소가 있는자.

귀화포인트


지금까지의 재류정황이 선량하고 또한 양호여부가 중요한포인트로 됩니다.

선량한생활을 보내고있을것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고있을것

법죄경력의 우무

교통사고・위반의 우무 등


※전과며 교통사고・위반은 그 내용에따라 상당한 년월이경과되여, 선량한생활을 보내고있여야하며 신청가능한 시기를 검토할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

행정서사에게 유료 상담 4,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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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재비자

단기체재비자란

관광의 이미지 일반적으로 관광비자, 단기비자, 상무비자 등이라도 불리우고 있어 단기간체제를 목적으로한 재류자격(비자)입니다. 활동범위는 친족(가족)방문, 지인우인방문, 관광,스포츠,경기회참가, 강습・회합에 참가, 업무련락, 비지네스상담, 계약조인, 시장조사, 상용상무, 결혼식출석, 관혼상제 등 이들과 유사한 다양한범위에서의 체재가가능합니다. 재류기간에는 15일. 30일, 90일의 3종류로 되여져있어, 최고90일로 되여져있습니다.
※상호비자면제국의 대상국일경우에는 단기체재비자의 신청은 필요없습니다.

단기채제비자의 기준에관하여

서류 송부 이미지 본방(일본)에서 수입이 발생되는 사업운영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지않는것으로 정해져있기에 취로는 불가능합니다. 수속은 일본으로 초빙하는분이 일본측의 초빙목적에 맞춘 각종 신청서류일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서류를 해외의 본인에게 우편으로 부쳐, 본인이 그 서류를 주소관할지의 일본영사관・대사관에 가져가서 단기체재비자발급신청을 하게됩니다. 심사기간은 각국 영사관에따라 다릅니다.
근년 나라에 따라, 단기체재비자신청의 심사가 매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일반분들은 단기채제비자의 심사실태에 관하여 오해하거나, 령사관・대사관의 엄격한 심사체제를 충분히 이해하지않아 사소한일로 신청결과가 거부로되는 분들이 적지않게 계십니다. 더욱은 한번 신청결과가 거부(불허가)로되면 6개월간 재신청할수없게 됩니다.
이 비자는 해외의 일본령사관에서 신청하게됨으로 전문가도 충분히 이해하지않은경우가 있는것이 실태입니다.

갱신에 관하여

단기간체재를 목적으로한 재류자격(비자)이기에 그 비자성질상, 갱신을 하지않는것을 원칙으로 지도되고 있으나, 질병, 결혼예정 등 인도적으로 배려해야할 특별한 사태 등인경우에는 갱신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입관과 신중한 교섭을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됨으로 사전에 당사무에 상담해주세요.

다른비자로의 변경에 관하여

커플의 이미지 다른 재류자격(비자)으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되여져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을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국후 약혼자와 결혼하여《일본인배우자》비자로 변경할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였을 경우, 정주비자나 특정활동비자로 변경하려는 경우가 특별한 사안예입니다.

비용에 대해

행정서사에게 유료 상담 4,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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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특별허가

오버스테이(불법체재)며 불법입국자의 불법상태해소, 해결수속을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재류를 희망 하는자를 위하여 법무장관(법무대신)에게 특별한 신청을 합니다. 각자의 사정과 신변 정황에 따라 입관 출두시기며 수속의 순서, 서류 작성이 다름으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류특별허가란

오버스테이(불법체재), 혹은 위조여권으로 불법입국 또는 선박에 의한 밀입국자 등 강제 송환의 대상으로 되는자가, 퇴거 강제 수속중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일본에 재류를 희망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로 법무장관의 재량으로 재류를 특별히 허가하는 것을 이릅니다. 허가되는 경우에는 정규비자가 부여되나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인도적 구제조치중의 한가지입니다.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도적인 배려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됨으로, 반드시 허가된다는 보장은 없고, 경우에 따라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리스크가 동반됩니다.

허가사례


사례로서는 일본인과의 결혼이 제일 많고 허가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결혼까지의 경유, 동거의 사실, 경제적 안정성, 소행의 선량성등이 심사됩니다.

일본인, 영주자 또는 정주자와 결혼하였을 경우

일본인의 아이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적출자-친자식, 비적출자-혼인외출생 불문)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는 경우

재류특별허가신청수속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재류특별허가신청이라 불리우고 있으나, 법률상에서는 신청이라 해석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입관법에 위반하고 있는 자가 법무장관에게 위반 사실을 출두/신고하여 퇴거강제 수속 중에서 재류를 희망하는 특별한 사정을 신청하여 인도적인 배려에서 특별히 비자를 부여하자는 취지임으로, 취지에 따라 나눈다면 위반 사실 출두신고 재류특별허가 신출수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속으로서는 필요서류를 완비한 후, 관할입국 관리국으로 출두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일에 수용되지 않습니다만 출두전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서는 입관에 출두 하였다고 하여 정규비자가 부여되기까지 위법 상태가 해소된 것은 아님으로 취로하는 곳이거나 거리에서 경찰 또는 입관직원의 적발, 직무 질문등으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두해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평균 4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일본에서 출두자가 가장 많고 다망한 동경입국관리국에서 특별히 빠른 전례로, 약 7주간만이 소요된 실적이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류특별허가의 성질상 혼인의 신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심사하는 형식으로 되여져 있으므로 심시기간으로서 수개월이상을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업계에서도 흔지않은 실례라고 할수있습니다.

재류특별 허가는 입국관리국에 오해가 없도록 출두하는 신청하시는 분의 사정에 맞춘 최적한 서류작성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기회가 한번 밖에 주어지지 않아 ,경험이 풍부한 저희 사무소와 함께 수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사무소의 재류특별허가신청 수속 절차 (사례:일본인과의 결혼일 경우)


❶상담・의뢰

❷재류특별허가신청의 수속절차와 주의점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❸국제결혼, 외국인등록수속을 지도, 서류작성. 여권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분실한 경우 등 사정에 맞추어 상담해 드립니다.

❹입국관리국 출두에 필요한 서류를 출두자의 사정에 맞는 최적의 서류를 작성합니다.

❺각종서류를 완비하여 입국관리국에 출두합니다. 당일에 당사무소의 행정서사가 동반하여 접수합니다. 입국관리국 경비관의 사정청취가 끝날때까지 행정서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❻입국관리국으로부터 추가 서류 지정이 있는 등 경우, 당사무소가 신속히 대응합니다.

❼입국관리국으로부터 본인을 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수차)

❽재류특별허가 비자취득

국제노동법무사무소의 특정

재류특별허가신청수속에 관하여서는 개개인의 사정에 맞는 수속의 진행과 서류작성이 필요합니다. 재류특별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일지라도, 서류준비의 불충으로 불허가 되지않게 신중히 수속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입관심사관과의 강습회등을 통하여 업무자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류특별허가는 입관법위반 상태인 자가 취로하고 있는 경우와 피부양자로 되는 건강보험문제 등 노동관련법이며 사회보험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행정서사로서 뿐만아니라 노동관련법이며 사회보험전문가인 사회보험노무사로서 분석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서류작성이 입국관리국에 평가되여 출두에서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이 짧아진다고 생각됩니다.

비용에 대해

행정서사에게 유료 상담 4,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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