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anent Residence Visa

영주비자

일본에서 계속적인 장기체류를 하시면서 일본의 영주를 원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비자 혹은 영주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정확한 재류자격이름은 영주자입니다.일본에 서 장기체류하셨고 또한 계속적으로 장기체류를 원하고 계실 경우에 신청을 합니다.근년,외국인급속 증가로 인하여 심사가 아주 엄하여 지고 있습니다.사회보험 가입상황도 심사기준에 해당되여 가고 있습니다.심사기간은 평균 6개월정도 걸립니다.비자갱신보다 심사범위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함께 신중히 준비하심이 바람직합니다.영주비자는 아래와 같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체류기한이 없어지기에 비자 갱신이 필요없게 됩니다.(단、일본에서 출국하여 일년 후에 입국을 하실 경우에는 재입국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체류활동에 제한이 없기에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하셔도 됩니다.(외국인에 대한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외)

영주자 비자를 받으면 사회적으로 신용도가 높아져서 업체와의 거래,계약체결,은행 융자 등 면에서 아주 유리하게 됩니다.

영주자 배우자나 자녀가 영주비자를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외국인보다 간편한 기준으로 영주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주자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될 경우, 법무대신이 그 해당자에게 재류특별허가를 내릴 권리가 있게끔 되여 있으므로 다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보다 유리한 면이 있을수도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1. 법률상의 요건 


(1) 평소 품행이 방정할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2)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갖고 있을 것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소유한 자산 또는 기술 등으로 볼 때 장래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설 것


(3) 해당인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과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다만, 이 기간 중에 취로자격 또는 거주자격을 갖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했어야 한다.

나.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았을 것. 납세의무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다.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이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최장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을 것.

라. 공중위생 상의 관점에서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주)다만,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1) 및 (2)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2)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


2. 10년 체류 원칙에 관한 특례


(1)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실제 혼인생활을 3년 이상 계속한 동시에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그 친자녀 등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일본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을 것.


(2) 체류자격이 ‘정주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3)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4)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5) 지역 재생법(2005년 법률 제24호) 제5조 제16항에 따라 인정된 지역 재생계획에 명시된
동 계획의 구역 내에 소재하는 공사의 기관에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7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 법 별표 제1의 5의 표 하단에 열거된 활동을정하는 건(1990년 법무성 고시
제131호) 제36호 또는 제3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해당 활동을 통해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6)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별표 제1의 2의 표에 명시된 고도 전문직 항의 하단의  기준을
정하는 법무성령(이하 ‘고도 전문직 성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70점 이상을 보유하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도 인재 외국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 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하여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7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인정될 것. 


(7)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80점 이상을 보유하는 자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도 인재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 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8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인정될 것. 


(주1)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3년’을 가질 경우 당분간 상기 1. (3) 다. 의 ‘최장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는’것으로 취급한다.

(주2) 앞에서 기술한 2. (6) 가. 의 ‘고도 인재 외국인’이라 함은 포인트 계산 결과 7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한다고 인정되어 체류하고 있는 자가 해당하며, 앞에서 기술한 2. (7) 가. 의 ‘고도 인재 외국인’이라 함은 포인트 계산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한다고 인정되어 체류하고 있는 자가 해당한다. 

비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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