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use and Family Visas

가족비자

일본인배우자 등 비자란

일반적으로 결혼비자, 배우자비자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일본인과 국제결자,일본인의 아이로 출생한자를위한 재류자격(비자)입니다. 일본인과 결혼한자이외에도 당해 비자취득대상이 있음으로 하기를 참고해주세요.취로제한이 없음으로 자유로 취로가능한 재류자격(비자)입니다.

일본인배우자

结婚 입관법상《일본인배우자》란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되였을 뿐만아니라 결혼생활실태가 동반되는것이라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수속시에는 해외에있는 경우 또는 일본에있는 등, 경우에맞추어서 부부의 혼인에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증명재료등 상세한 재료제출이 필요되고 있습니다.

일본인배우자 등 비자의 허가기준

결혼한 사실과 실태성, 부양자의 직업과 수입면, 동거처의 확보여부 등이 심사포인트로 됩니다.

비자취득후 이혼하였을 경우와 결혼상대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혼하였을경우와 결혼상대가 사망하였을경우에는 비자취득요건의 해당성을 잃게됨으로 비자상실대상으로되나, 실제 실무현장에서는 즉시로 비자가 상실되지않고 재류기간이 끝난후의 비자갱신이 되지않게 됩니다. 단지 계속하여 일본에재류를 희망할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재류정황과 사정에따라서 다른 재류자격(비자)으로 변경이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인의 특별양자


《특별양자》란 보통양자와는달리, 6세미만(일본나이)의 아이로 가정재판소의 심판에의하여 생부모와의 법률적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여, 양부모와 사이에 실자(実子)와같은 미분관계를 성립시키는것을 이름니다. 단지 년령제한이없는 보통양자는 비자취득과 관계가 없습니다.

일본인의 자식으로 출생한자


《일본인의 자식으로 출생한자》란 실자,친자식(実子)을 이르나 적출자(嫡出子)-혼인관계가있는 부부사이에 태여난자식이외에 인지한 적출자(嫡出子)도 포함됨니다. 단지 외국인이 출생했을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어느한쪽이 일본국적을 가지고있었을 경우, 또는 본인출생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사망시에 일본국적을 가지고있었을 경우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출생후 아버지 또는 어버니가 일본국적을 리탈하였을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당사무소 상담정황

비자수속을 안이하게생각하여 불허가로된후에 전국각지에서 당사무소로 상담하러 오시는분들이 적지않습니다. 그 대부분은 자료작성포인트의 어긋남과 자료부족, 사실설명부족, 허위신고등이 불허가의원인입니다. 특히 결혼까지의 교제기간이 짧은 분과 결혼상대의 나라에 방문차수가 적은분, 이혼경력이 있으신분은 주의하셔야합니다. 근년 위장결혼이 다발하고 있어 엄격히 심사되고 있습니다. 진지한 결혼일경우에도 오해받는 일이있음으로 신중한서류작성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프라이버시에 관하여서도 상세히 기재신고하도록 되여져있어 부부의 결혼까지의 경유와 일본에서의 재류경력, 출입국력, 신청시의 생활정황 등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결혼하여 행복할때 비자가 취득이 되지않아서 부부생활을 시작하기까지 긴시간이걸려, 지친분들도 계십니다. 심사소요기간은 평균 1개월에서 3개월정도로, 한번불가로되면 재신청시에 준비할서류가 증가되고 더욱은 입관의 심사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강제송환되신분과의 혼인에관하여(상륙특별허가)

과거에 불법체류등으로 강제송환되신(강제퇴거)분들은 상륙거부기간으로 5년 혹은 10년, 또는 출국명령제도에따라 본인이 입국관리국에 출두하신분은 1년간 일본으로 입국이 금지되여져 있습니다. 상륙거부기간으로 그기간내에는 입국할수없으나 영구상륙거부(마약 등)이외일경우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사정이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상륙거부기간이 경과되지않아도 입국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를 상륙특별허가라 불리고 있습니다.
입관법에는 구체적으로 명기되여있지않아서, 실무상에서 개개인의 사정에따라 신청시기의 판단도 달라, 당연히 심중한 서류작성 등이 필요됩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입국관리국의 일정한 심사기준을 이해한 신청시기의 판단, 수속지도를 하고있음으로 입국허가를 받은분들도 적지않게 계십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입관법위반자의 반성시기로서 신청을 일정한기간 일단 보류하는 경우도있으며, 반면에 굳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입국관리국에 성실히 오해가없도록 사정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실례로서는 일본인과의 결혼으로 배우자와 부부생활을 보내고자하는경우 등이있습니다. 간이한자료로 도저히 허가가되기어렵고 보통경우보다 심사도 엄격해지고 심사기간도 길어서, 입국목적과 신청경유 등 충분한자료준비가 필요됩니다.상기한바와같이 이수속에 관하여서는 입관법에 명기되지않아 그릇된지도를하는 사무실도 산견되고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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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배우자등비자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와 결혼한 자를 위한 재류자격(비자)입니다. 결혼이외의 비자취득대상자도 있으므로, 하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취로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일이 가능한 재류자격(비자)입니다.

영주자의 배우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영주자’또는 ‘특별영주자’의 재류자격(비자)으로 일본에 재류하는 자와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입관법상의‘영주자의 배우자’‘특별영주자의배우자’란, 본국법으로 결혼이 성립된 경우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의 실태를 함께 보는 것으로 실태해석이 행해지고 있으므로, 실제의 신청수속시에 해외에 있을 경우, 또는 일본에 있을 경우등의 사정과 함께 부부의 혼인까지의 경위와 소명자료등 상세한 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비자 취득후에 결혼을 한 경우와 결혼상대가 사망한 경우

이혼이나 결혼상대가 사망한 경우에는 비자취득요건의 해당성을 잃게 되므로 비자상실의 대상이 됩니다만, 실제의 현장에서는 즉시 비자가 상실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재류기간후의 비자 갱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를 희망할 경우는 지금까지의 재류상황과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재류자격(비자)에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자의 자식, 특별영주자의 자식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재류자격(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하는 자의 자식으로서, 일본에서 출생하고 출생후 계속하여 일본에서 재류하는 자가 해당 됩니다.

주의사항

※출생시에 부친혹은 모친중 어느 한 쪽이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한 경우, 혹은 본인이 출생전에 부친이 사망하고, 그 부친이 사망시에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했던 경우,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인 출생후에, 부모의 어느쪽이 영주의 재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영주자의 자식으로서 출생한 것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특별영주자란

전쟁전 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는 조선반도출신자(조선인, 한국인)/대만출신자로 평화조약국적이탈자 또는 그 자계의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입관법과는 달리 입관특례법(일본국과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 정해져 있어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 특별한 법적지위가 부여됩니다. 노동제한이 없고, 재입국허가유효기간, 강제퇴거에 있어서도 우대조치가 인정됩니다.
2007년 10월부로 의무화된 외국인고용상황보고제도에 있어서도 대상외로 분리되므로 확인,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자배우자등 비자의 허가기준

결혼의 사실, 실태성, 부양자의 직업또는 수입면, 동거공간등이 확보되어 있는가가 조사포인트가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의 상담 상황

비자수속을 쉽게 생각하시어 불허가 결과를 받으신 후 저희사무소에 상담을 오시는 분이 전국적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 대부분이 자료작성포인트가 상이하거나 자료부족, 사정설명부족, 허위신고등의 불허가 요인입니다. 특히, 결혼까지의 교제기간이 짧은 분과 상대국가의 방문회수가 적은 분, 이혼기록이 있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위장결혼이 다발하고 있어, 엄격한 심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진지한 결혼이어도 오해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한 서류작성이 필요합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상세한 프라이버시에 대해 기재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 부부의 결혼까지의 경위, 일본에서의 재류기록, 출입국기록, 신청시의 생활상황등에 의해 서류준비가 달라집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의 출발이 비자가 취득되지 늦어져 지체되는 것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심사기간은 평균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필요로 하고, 한번 불허가 판정이 나면 2번째의 신청이후는 준비해야할 서류도 증가하고 입관의 심사기간도 더욱 길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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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자비자

일반적으로 정주비자로 생략되여 불리우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한자를 위한 재류자격(비자)이라 되여져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있어서 일본에 재류한경우에 신청합니다.재류활동에 제한이 없음으로 취로도 자유로 가능합니다.

신분이나 지위에 관한 비자에 관하여 , 법령상 정주자고시라는 비자가 설치되여 있습니다.이 정주자고시 비자는 또 두가지 부류로 나뉘여져 있습니다.하나는 이미 정해져 있는 케스이고 다른 하나는 정해져 있지 않는 케스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케스는 난민,일본계,중국잔류고아와 정주자의
 배우자.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정주자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으로써  미혼의 친자녀에 한한 정주비자 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는 케스는 일반인들로서는 알기 어려운 심사포인드가 있습니다.
정주비자심사는  심사시간이 길고 신청할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여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차의 신청이라도 아주 신중하셔야 합니다.특히 성인의 년령에 거의 도달하는 친자녀의 정주비자는 특히 더 엄격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특별한 사정의 허가실례

해외에사는 전남편과 사이의 자식을 일본에 초청하여 함께 생활하려는 경우

현재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인배우자비자로 재류하고있는 분이, 해외에 두고온 전남편과 사이에낳은 자식을 일본에 초청하여 함께 생활하려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전남편과사이의 자식의 년령이며 부양상황 또는 일본에서의 안정된생활의 전망 등이 심사됩니다. 또한 년령제한이 있음으로 주의하셔야합니다.


일본인배우자등비자로 재류하든자가 이혼하였을 경우

이혼후에도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려는 경우

일본국적인 실자(친자식)를 부양하려는 경우

일본국적인 실자(친자식)의 양육비를 지불하고있는 경우

일본인과 결혼하여 결혼생활을 하시던분이 이혼하면 일본인배우자등 비자의 해당성을 잃게되여 비자갱신을 할수없게됩니다. 이와같은경우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는 이유가있는 경우에 정주자비자로 변경하기위한 신청을 하게됩니다. 이혼후 실자를 양육하려는경우, 양육비를 지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있는 부모를 일본에 모셔 보살필경우

현재 일본에 재류하고있는 분으로 해외에 재주하고있는 부모가 고령 또는 질병 등 으로 생활을 보살펴줄사람이 필요되는경우에, 해외에는 보살펴줄 가족이없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단지 지금까지 입국관리국은 정주자비자서로도 신청을 접수하고있었으나, 최근에 입관에서의 취급지도가 변하여 정주자비자가아닌「특정활동」비자로서 신청하도록 지도되고 있음으로 정주비자로는 접수하지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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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체재비자

扶養をしている海外の配偶者や子供を日本に呼んで生活を共にしたいとき

일본에서 재류하시는 분이 부양하고 있는 해외의 배우자와 아이를 일본으로 불러, 함께 생활을 하고 싶을 때의 필요한 비자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내연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경우 ‘양자 또는 비적출자(법률상의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본에서 부양하는 자의 비자의 종류에 제한이 있어, 하기의 비자에 해당하는 자만이 부양하는 배우자와 아이를 일본에 재류할 수 있게 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체재 비자의 활동 범위는, 배우자 또는 아이로서 행하는 일상적인 활동이므로, 자격외활동허가를 얻지 않으면,수입을 동반한 활동, 보수를 받는 활동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비자(재류자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경영관리 법률/화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전근 흥행
기술 기능 유학 문화활동
간병

비자허가기준

부양자가 일본에서 취직한지 얼마 되지 않는 경우, 혼인하여 정신이 없는 경우, 일시귀국 회수가 적은 분등은 특히 입관에 오해없는 서류작성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연령에 관해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비자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가족체재비자는 부양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비자이기에 자녀에 대한 부양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면 가족체재비자를 받을수 없습니다.하지만 자녀의 년령이 18세는 초과했지만, 부양받아야 할 입장이면 법령상으로는 비자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만,현재의 새로운 심사방침에 의하면 자녀가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대부분 허가가 내리지 않습니다.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통상적으로 부양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자녀비자는 여직까지 부양하여 온 경과와 자녀의 년령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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